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 수사 중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 사망 사례 중 27명 경찰 수사 통해 확인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총 1095건 중에 814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사례는 1028명이었고, 그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및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아동은 총 249명이었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아동이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아동이 27명이었다.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1095명이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사례가 601명(5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사례가 232명(21.2%)으로 뒤를 이었다.

1095명 사례 중 814명의 경우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며 281명은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여전히 상당수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사망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을 상대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