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피해보전에 투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대책과 관련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 피해보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 가용 자원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예천을 방문한 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산 전체가 빗물을 머금다가 한계에 이르자 산의 상단 부분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수백 개의 바위들이 고목을 덮치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로 쓸려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약 4킬로 내지 5킬로 떨어진 마을로 굴러 내려온 바위들 중에는 수백 톤에 달하는 엄청난 것들이 수백 개가 발견됐다. 정말 수마의 위력을 느끼게 했다"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평년 장마철 강수량의 145%가 넘는 비가 내렸다"며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고 공직사회에 개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며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달라.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