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상기후, 기존 대책으로 감당 못해…재검토 필요”

피해 복구에 당 조직 총동원…예비비 활용·내년 예산에 반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사와 수사로 책임소재 명확히 밝혀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이상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 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유례없는 기상 이변이 예고되어 그 어느 해보다 재해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 6시 기준 호우 관련 인명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이 35명에 이른다”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여당 대표로서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이미 건의 드렸습니다만, 당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도 시작하겠다”며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해 복구와 우선적 예방 관련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민주당도 당리당략적 시각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며 “미호천교의 제방 보완이 엉성하게 이루어진 데다가, 홍수 경고와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제가 시행되지 않았고, 배수시설도 작동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의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하시설 침수로 인해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되어 온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행안부에서 자동차단 시스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후 변화가 뉴 노멀(New Normal)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도 더욱 가혹한 기상 조건을 기준으로 안전 대책의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극한 호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는데, 모든 지자체에서는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라는 전제 아래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과감하게 선제적 대응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