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김여정 담화에 “변명과 자기모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뉴스1

외교부는 18일 북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 “국제사회, 특히 최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여정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담화를 내고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회담이 멀어질 것”이라며 군사 공세를 예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 30년 간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을 지속 증강시켜 합의를 파기해 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근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은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은 과거 연합훈련을 중단·축소했을 때도 핵 개발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를 두고 “자기 모순이 드러났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또 다른 대화 거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관련 “유엔 안보리가 열 한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서 북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북한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과거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는 등 비판적인 담화를 발표했을 때도 입장 발표를 자제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북한이 그릇된 주장을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바로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