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해 복구·피해 지원 여야정 TF 구성해야"

"재난 예방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관련 법안 8월 국회서 신속 처리 기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여당을 향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은 차적으로 중요하며, 거기에 더해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히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다. 서로 처한 현안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24시간 문 열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TF 논의와 관련해서는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대책 법안이 많이 있다.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 관리기금의 30%가 예방비 70%가 복구비인데 거꾸로 예방에 70% 쓰고 복구에 30% 쓰는 예산 배정 원칙 전환이 필요하단 것을 현장서 느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기후 변호로 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설치의 기구를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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