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폭우피해 방지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수해복구 총력"(종합)
김병민, 폭우 골프 즐긴 홍준표에 "공직자 자세 아냐"
[서울=뉴시스] 하종민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해 복구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올해는 슈퍼 엘리뇨로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예고돼 그 어느 해보다 재해우려가 높다. 전문가들 역시 이상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이니만큼 민주당도 당리당략적 시각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이날 오전 6시 기준 호우 관련 인명피해 현황은 사망 1명, 실종 9명, 부상 35명이다.
또 그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대표로서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이미 건의드렸습니다만, 당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모금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해 복구와 우선적 예방 관련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피해의 경우 인재라고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 책임자에 대해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이다. 이런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각 당협의 위원장 그리고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오송 지하참사에 대해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미호천교의 제방 보완이 엉성하게 이루어진 데다, 홍수 경보와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제가 시행되지 않았다. 배수시설도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의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하시설 침수로 인해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된 만큼 그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 변화가 뉴노멀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도 더욱 가혹한 기상조건을 기준으로 안전대책에 강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특히 국지적 재난 상황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의 안전조치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극한 호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는데 모든 지자체에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라는 전제 아래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과감하게 선제적 대응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폭우 속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 "정작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상황이 국민에 대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해로 전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이라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눈높이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도시침수, 하천범람 대책 관련 14건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폭우 피해 복구는 물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만의 대비를 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지원 및 복구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이 어려운 재해에 대응하기란 대단히 어렵지만, 그렇기에 국회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근본적 대책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람 최고위원은 "지난 정권 탓은 하지 않겠다.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라며 "수해지역 국민께서 정상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번 물난리를 겪으며 치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 지류 지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지방하천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보니 취약한 지방하천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는 지난주에 기재부 차관, 행안부, 환경부 실무자들과 당정을 열고 지류지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가 하천 정비에 소홀히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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