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2년간 22억 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 적발

핵심요약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공모자 5명 검찰 송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난 2년간 28억여 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가 적발됐다.

18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동안 춘천·원주·강릉·태백·영월 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781건으로 이들이 받아간 급여만 22억 6890여만 원에 달한다.

춘천시 소재의 A사는 지난해 사업주가 지인 4명을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퇴사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 2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A사에 부정수급액을 반환명령하고 공모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당정은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의 불공정을 초래한다며 실업급여의 하한가를 하향시키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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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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