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나라살림 쪼그라드는데…재정준칙 법안은 '공회전'

[파이낸셜뉴스]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잠재성장률 위축으로 세수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건전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로 △재정건전성 경고등 △미래 재정여력 위축 △미래 지출수요 급증 △잠재적 국가부채 위험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등 5개를 제시했다.

전경련이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활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코로나 시기인 2020년 대비 2028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감 폭을 산출한 결과, OECD 국가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8.8%p 하락한 반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9.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은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에 이미 감소세로 전환됐고, 향후 감소 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7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전경련은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가용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14.4%에서 2060년 27.6%로 약 2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미래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모두 해당 통계를 산출하는 해외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잠재적 국가부채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이미 GDP를 상회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전경련은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29개국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재정 관련 법률에 재정준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스위스·덴마크 등 일부 국가들은 재정준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9월 발의된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잠재성장률 #저출산 #생산가능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