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폭탄 속 ‘대국민 비극’에…추미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

추미애 前 장관, 尹정부 향해 “거듭된 직무유기에 의한 대형참사”
“2시간 이상 아무런 조치도 안 해 결국 많은 인명피해 야기한 것”
“공무원은 면피성 문자 날리기 외 한 것 없고, 도지사·국토부 장관은 사후 현장 방문해 사진 찍는 것 외 한 것 안 보여”
“대통령은 해외서 종이 한 장 들고 지시하는 척하는 사진 한 장 전송한 게 전부”
“‘귀국해도 달라질 게 없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 다 들어 있어”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해 "거듭된 직무유기에 의한 대형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이라 해야 한다"고 맹폭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18일 '그 대통령에 그 지사, 그 장관, 그 시장'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수재로 참사를 당하신 영령들에게 삼가 조의를 드린다. 망연자실 억울한 죽음 앞에 여전히 믿기지 않을 유족의 참담한 심정을 생각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그러나 기억해야할 사회적 죽음이고 부끄러워해야 할 후진국형 참사이기에 지적할 것은 해야 한다"며 "물 폭탄이 쏟아지고 이미 오전 6시 30분경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천교 수위가 홍수경보 수준보다 높아지자 구청에 인근 도로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알렸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2시간 이상 아무런 조치도 안 해 결국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면피성 문자 날리기 외 한 것이 없고, 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은 사후 현장 방문해서 사진 찍는 것 외 한 것이 안 보이고, 대통령은 해외에서 종이 한 장 들고 지시하는 척하는 사진 한 장 전송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귀국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다 들어 있는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수많은 문자와 사진이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며 "참사가 예견되는데도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폭우 사망·실종자가 직전 집계인 전날 오후 11시 기준과 동일한 5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밤 추가로 수습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사망자 시신 1구를 포함해 사망자는 총 41명이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된 8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밖에 부산에서 실종된 1명을 포함해 실종자 인원은 전국 총 9명이다.

50명에 이르는 사망·실종자 수는 2011년(78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다. 사망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 19명,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다.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이다.

이번 호우로 일시대피한 사람은 전국 16개 시도 123개 시군구에서 8005가구 1만 2709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3771가구 5672명이다.

충남·충북·경북·전북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912건, 사유시설 574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도로 사면유실·붕괴는 157건이며 도로파손·유실은 60건이다. 토사유출은 131건이며 하천제방유실은 159건에 이른다.

주택침수 274채, 주택파손 46채 등의 피해도 있었다.

농작물 피해 규모는 2만 6933.5㏊(침수 2만 6893.8㏊, 낙과 39.7㏊)로 축구장(0.714㏊) 약 3만8천개를 합친 넓이다. 농경지는 180.6㏊가 유실·매몰·파손됐다.

가축은 닭 53만 3000마리 등 총 57만 9000마리가 폐사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