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안 비용추계서 첨부’ 입법 예고

[KBS 대구]대구시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시장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 충실한 재정분석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