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신범철 “우크라 방문 尹 “생즉사 사즉생”, 한러 관계 악화 우려할 수준 아냐”

- 수해 복구에 군 병력 투입, 장비 지원.. 기상 특보에 따라 부대 탄력적으로 운용
- 尹 14년만의 폴란드 방문외교, 방산협력의 새로운 모멘텀 만들어
- 尹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가치외교적 측면뿐 아니라 우크라 재건 사업 진출 기반 다지기 위한 것
- 尹 "생즉사 사즉생 연대" 발언, 러시아 적으로 돌려버릴 정도 수준은 아냐
- 한국-나토 ITPP 체결, 국제 안보 협력 강화하는 방어적 측면.. 중국과 긴장 염려할 수준 아냐
- 한미 NCG 오늘 첫 회의, 과거 선언적 측면 핵 억제 넘어 군사적 측면까지 확장해나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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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8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신범철 차관 (국방부)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3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고요. 안보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 신범철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지금 어떤 지역은 군 병력이 투입됐죠?

▶ 신범철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어떤 구조 활동을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주실 게 있나요?

▶ 신범철 : 뭐 결국 군에서 수색 활동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우리 장병 어제도 뭐 5,600여 명하고 장비 100여 대를 투입했고요. 지난 주말과 그 휴일 동안 계속해서 5개 광역시도의 15개 시·군에 우리 병력과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 최경영 : 비가 더 온다는데 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 신범철 : 뭐 계속해서 저희도 이거를 갖다가 대비해야죠. 그래서 기상 특보에 따라서 일단 부대 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대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자. 동시에 또 우리 장병들의 안전도 저희 국방부는 계속해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 구조와 수색, 긴급 복구 이런 것을 갖다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최경영 : 고생하는 군 장병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해외 순방 이슈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폴란드 14년 만에 대통령이 방문을 한 건데 국방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성과는 역시 방산 수출 뭐 이런 걸까요?

▶ 신범철 : 네, 그렇습니다. 먼저 방산 협력은 전반적인 협력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방산 협력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외교 정책이라든가 국방 정책의 한계를 스스로 긋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라든가 이런 관계를 심화시켜나간 가운데 방산 협력을 해나간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방산 협력과 관련해서는 폴란드가 사실은 우리 유럽 진출의 교두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 방산 협력을 보면 저희가 동남아라든가 중동 지역에 집중돼 있었는데 폴란드를 통해서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방산 협력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통령께서 폴란드를 방문해서 방산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현지 생산이나 금융 지원 등 그런 실무 차원의 협력이 이어진다면 우리 방산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폴란드로 방산 수출할 때 차관 형식인가요?

▶ 신범철 : 네, 네.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무상은 아닐 거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건 같은 게 혹시.

▶ 신범철 : 그러니까 지금 1차 수출 규모가 124억 불인데 그중에 상당 부분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대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대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 방산 기업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 구조는 있는 것이고 폴란드의 경제 상황을 보고 하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 지원을 해가면서 방산 수출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 최경영 : 그러니까 폴란드 정부가 우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걸로 우리 방산업체, 수출업체에게 무기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인 거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금융기관에게 돈을 갚겠죠, 폴란드 정부에서.

▶ 신범철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 방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 일정도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 신범철 : 우크라이나 방문 문제는 사실은 뭐 이제 더 전략적인 차원이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가치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그런 것과 연계해서 실리적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방문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최경영 :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외교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생즉사 사즉생 같은 경우는 차관님께서도 읽으셨겠습니다만 난중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우크라이나에... 아니, 가령 뭐 탈영한 군인 그때 당시의 병사를 칼로 벤달지, 이순신 장군이. 그 정도로 왜군과 싸우는 그런 걸 강조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게 그 정도 강도입니까?

▶ 신범철 :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서 전쟁의 참화를 직접 목도한 대통령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뭐 러시아의 관계도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만 국제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침략 행위인 것만은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대를 강조하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지나치게 들려서 나중에 또 러시아를 지금도 좀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적으로 완전히 돌려버리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범철 :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최경영 : 그 정도는 아니다?

▶ 신범철 : 저희가 또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외교부 차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차관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러시아도 뭐 이 문제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관회담을 허락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양측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도 한·러 관계를 최소한 유지해나가는 그런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이게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이 담긴 ITPP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 신범철 : 그거는 나토하고 한 거예요.

▷ 최경영 : 나토하고?

▶ 신범철 : 원래 이번에 이제 나토 다자정상회담에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신 거고요. 과거에 이제 한국과 나토의 협력은 2012년에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한 7개 분야에서 협력을 해나가자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최고 수준으로 이것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인데 나토와 체결할 수 있는 거의 최상위급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부 분야도 과거 7개에서 11개 분야로 이렇게 넓혀가면서 나토하고의 협력도 강화해나간 거죠. 사실 뭐 요즘 국제사회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렇게 불가분의 국제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나토하고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안보의 지평도 확대하고 또 더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나토를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이러한 ITPP 합의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ITPP. 일부 전문가들은 혹시 이게 대서양과 태평양 이렇게 만난다 이런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중국을 적으로 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신범철 : 뭐 그렇게 걱정하시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설명을 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이것은 지금 나토의 협력 강화는 특정 국가, 뭐 중국을 갖다가 아시아 지역에서 적으로 상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 안보 협력을 튼튼히 해나가는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중국과 유럽 국가, 나토 회원국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경쟁을 하지만 협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과의 과도한 군사적 긴장이나 이런 걸 염려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한반도 평화 또는 나아가서 지역이나 국제사회의 평화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 그러니까 뭐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다거나 항행의 자유라든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안보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오늘 NCG 회의가 있죠? 핵 관련한 회의가 있죠?

▶ 신범철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NCG도 하고 이러는 게 전쟁 억제와 도발 억제를 위한 건데 그게 지금 잘되고 있는 겁니까? 북한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막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 신범철 :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정상적인 남북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복귀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상호 군사적 긴장 완화를 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의 행보를 보면 그런 것보다는 자신들이 핵 개발을 해서 핵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과 이러한 ICBM 실험을 포함해서 그런 실험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 태세를 갖다가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첨단 재래식 전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러한 핵 능력은 사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결국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힘을 갖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기회에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말씀하신 그 NCG는 미국과의 확장 억제, 핵 위협 억제를 하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대통령께서 방미하셨을 때 워싱턴선언에서 이것을 합의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첫 회의를 출범시킵니다. 이 NCG를 통해서 결국 핵 운용 관련해서 양국의 논의를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정보 공유라든가 공동 기획 그리고 공동 연습 이런 거와 같이 확장 억제, 특히 핵 억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군사적인 측면까지 좀 깊게 파고자 하는 것이 NCG예요. 과거에는 저희가 선언적인 측면, 말로서 주로 핵 억제를 해왔다면 이제 군사적인 측면까지 이것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경영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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