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북한에 강력한 억제·제재”···통일장관 후보자 ‘대북 강경론’

국회 외통위에 밝힌 ‘북한·통일문제’ 입장
통일부 역할 변화 “통일준비에 역량 집중”
남북 9·19 군사합의 재검토 가능성 시사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 종전선언 반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강력한 억제와 제재를 통해 우선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한 남북 9·19 군사합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고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하는 등 대북 강경론을 피력했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지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실현 계획에 대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북 강경론자로 평가되는 김 후보자는 대북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북한 스스로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는 필요하다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원칙 있는 통일정책’과 관련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다만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서는 안 되며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통일부 역할 변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박 의원의 관련 질문에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통일부 역할이 설정돼야 한다”며 “통일부 조직은 남북관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효율적이고 유연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헌법적 책무에 입각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통일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길”이라고 답했다. 그는 통일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진석 국민의힘 질문에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통일부가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 인도적 지원 등 당면한 남북관계에 치중하느라 중장기적 시야를 갖고 국내적 통일 준비나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 노력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발언에 대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북지원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도적 지원 여지는 열어뒀다.

역대 정부의 남북 간 합의를 계승하되 입장 변화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남북 간 합의는 기본적으로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우리만 지켜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며 위반한 남북 9·19 군사합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과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된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 질의에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부한 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조 의원의 관련 질문에도 “(종전선언은) 북한에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유엔사의 지위와 한·미 동맹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종전선언 논의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상조였다”고 평가했다.

과거 언론 기고와 저서 등에서 드러낸 극우적 입장과는 다소 거리를 뒀다. 김 후보자는 ‘자체 핵무장’ 입장에 대해 “학자로서 개인적 견해”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준수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협상을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김일성에게 완전히 역이용당했다”고 평가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분”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반일종족주의적 생각”이라고 비난한 과거 발언에 대해 “한·일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 악재가 발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대일혐오 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언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외통위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 열린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