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北, 핵 가져서 한반도 주도권 확보하려···한미 NCG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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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8일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핵 개발을 해서 핵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NCG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핵 운용 관련 양국의 논의를 확장하고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연습과 같이 핵 억제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지 군사적 측면을 깊게 파고드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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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는 선언적 측면···이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억제 확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8일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핵 개발을 해서 핵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 차관은 이날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날 첫 회의를 갖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며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NCG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핵 운용 관련 양국의 논의를 확장하고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연습과 같이 핵 억제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지 군사적 측면을 깊게 파고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힘을 갖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선언적인 측면에서, 말로써 핵 억제를 해왔다면 이제 군사적인 측면까지 확장해나가고 있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에 따른 한러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신 차관은 최근 한·러 차관회담이 열렸다며 “러시아도 이 문제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차관회담을 허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것이 중국과 관계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특정 국가, 중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적으로 상대하려는 게 아니다”며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 안보협력을 튼튼히 해나가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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