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고차 러시아 수출 제한 강화…배기량 1900cc 넘으면 안 판다

휘발유차·디젤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 모두 대러 수출 제한

16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관계자들이 해외 수출을 위해 중고차를 탁송차량에 올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022.3.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중고차를 포함한 승용차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 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러시아에서는 비교적 품질이 좋고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일본산 중고차의 수요가 높은데, 일본 정부 내에서는 러시아가 일본의 중고차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미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600만엔(약 5500만원)이 넘는 고급차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해 왔다. 이번에는 배기량이 1900cc가 넘는 휘발유차와 디젤차, 그리고 모든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차(EV)를 모두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다.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는 중고차의 범위도 일부 소형차 등으로 좁아진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이달 중 각의에서 의결하고 이르면 8월 초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제재를 통해 일본은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대러시아 경제 제재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에 자금을 대는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해 고급차만 수출을 제한했지만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중고차는 20만대로, 약 2500억엔(약 2조2838억원) 규모로 전체 일본 수출액(약 9600억원)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번 규제 강화로 일본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절반 이하인 1000억엔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중고차의 대러시아 수출이 줄면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중고차 숫자가 늘고, 길게 보면 판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했다.

각국 자동차업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잇따라 러시아 내 생산 중단과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신차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지난 5월 모든 승용차를 대러시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EU도 지난 6월 배기량이 1900cc를 넘는 승용차로 대러시아 수출 금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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