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 외부결제 링크' 적용시기 미뤘다

美 법원, "상고심까지 집행연기 해달라" 애플 요청 수용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라는 항소법원 판결의 집행을 연기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anti-steering)’을 하지 말라는 판결의 집행을 90일 동안 연기해달라는 애플 청원을 받아들였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이 문제 삼은 판결은 앱 내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해 앱스토어 이외 다른 곳에서도 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이다. 이런 관행이 허용될 경우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수입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애플 앱스토어 (사진=씨넷)

이 조항은  2020년 8월 에픽게임즈 제소로 시작된 앱스토어 소송에서 애플이 유일하게 패소한 쟁점이었다.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 규정(anti-steering provisions)’ 관련 부분은 에픽의 손을 들어줬다. 로저스 판사는 앱스토어에 있는 앱 내부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자 애플은 외부 결제 링크 허용 불가 방침에 대해 상고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 신청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항소심 판결의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애플은 상고심 진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외부 결제 허용 조치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