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이르면 오늘밤 결정

▲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620원, 경영계 9785원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여 1만원 돌파 여부 등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 전원회의에서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사는 수정안 제출 여부, 제출할 경우 그 수준 등을 각각 내부 논의 중이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결국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내놓는 중재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이 방법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했다.

다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유독 합의를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이들이 ‘결정권을 휘두른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끝까지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 금액으로 표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간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공익위원 9명의 표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는 쪽이 승기를 잡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돼 현재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불균형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이날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