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국 개발행위허가 전년보다 11.5% ↓

작년 개발행위허가 1위 화성·2위 양평

최근 10년간 개발행위허가 건수, 토지거래 면적 변동추이. 자료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현황. 출처 국토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와 건축 행위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의 개발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 양평이 뒤를 이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4만3605건으로 전년보다 11.5% 줄었다. 개발행위 면적은 2010㎢로 9.9%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개발행위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13만7615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형질변경이 6만4710건(26.6%), 토지 분할이 2만7190건(11.2%)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6만5750건)로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이는 경북(2만3858건), 강원(2만1033건), 경남(2만456건), 충남(1만9955건)과 비교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의 개발행위허가가 1만2813건으로 기초지자체 중 1위였고, 경기 양평( 6744건)과 인천 강화(6141건)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화성의 개발행위 건수는 전년보다 12.2%, 양평은 0.9% 각각 감소했다. 강화에선 8.5% 줄었다.

개발행위 면적은 경북이 476.4㎢(23.7%)로 가장 넓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포항(335.2㎢), 인천 중구(213.6㎢), 충남 공주(85.5㎢) 순으로 개발행위 면적이 넓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와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지난해 주거 지역은 늘어난 반면 녹지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232㎢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중 농림지역이 4만9244㎢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으며, 이어 △관리지역 2만7304㎢(25.7%) △도시지역 1만7792㎢(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2%)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중에선 녹지지역 1만2581㎢(70.7%), 주거지역 2753㎢(15.5%), 공업지역 1253㎢(7.0%), 상업지역 343㎢(1.9%) 등이다.

주거지역은 전년보다 13㎢ 늘었고 공업지역 12㎢, 상업지역 1㎢ 각각 증가했다. 반면에 녹지지역은 12㎢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44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1.94%(4729만명)으로 전년(91.80%)보다 0.14%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2년 도시계획 현황통계의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나 e-나라지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