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년간 가계빚 상승속도 주요국 1위…한은 "DSR 규제 강화"

BIS, 코로나19 직전 비교시 DSR 증가속도 1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3번째로 높아
한은"DSR 대상 확대…LTV 차등금리 적용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2일 기준 678조2천억원으로 5월 말보다 6,040억원 늘어 두 달 연속 증가를 앞두고 있다. 특히 고금리 등에 감소했던 신용대출이 1035억원 늘어 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사진은 26일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2023.06.2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우리나라 가계 부채 증가세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DS(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상 범위를 늘리고, LTV(부채원리금상환비율)수준별 차등금리를 적용해 가계 대출을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12.2%에서 지난해까지 1.4%포인트 늘어난 13.6%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DSR 증가 속도가 분석 대상 17개국 중 1위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핀란드(0.3%포인트)와 일본(0.2%포인트), 프랑스(0.1%포인트) 등 6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2019년 대비 2022년 DSR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DSR 13.6%은 호주(14.7%)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7.6%)과 일본(7.5%)의 2배 수준으로 이탈리아(4.3%)보다는 3배 이상 컸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보는 것으로 높으면 소득에 비해 빚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당국도 가계 빚 증가세를 우려하고 나섰다.

한은이 전날 내놓은 'BOK 이슈노트-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22년 4분기 기준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105.0%)을 기록했다.

가계 대출 증가 원인은 주요국에 비해 DSR 도입이 늦어 대출 시점과 종류에 따라 상당수의 대출이 이를 적용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아울러 전세대출의 확대도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세 제약 및 자산 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 초래한다.

한은은 정책 측면에서 DSR 예외 대상 축소와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한도 조정, 기업대출 유동화 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DSR 대상이 모든 매출이 포함된 사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세나 중도금 등 일부에만 적용해 운용이나 개인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면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모든 대출을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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