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첫회의…美전문가 "구체적 확장억제 구축해야"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와 관련해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 이행을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내일 열린다"며 "'워싱턴 선언'은 지난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확장억제를 재확인한 획기적 협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시 양국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며, '핵협의그룹' 창설에 합의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안임을 감안해 차관급으로 격상된 '핵협의그룹'은 한국에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주도하고 미국에서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나선다. 

한국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은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구체적인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고, 비상시 잠재적 핵 사용 결정에 한국의 참여가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북한의 증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한미 대응 방안' 제하의 글에서 "한미는 확장억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양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핵 계획과 옵션, 비상 계획, 연합 훈련,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잠재적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위기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가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심각한 핵 위협이 실제로 있음에도 자칫 미국이 방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의구심을 동맹에게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글의 핵심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한국내 여론이 70%에 달한다'는 국내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하며 "지금의 '핵협의그룹'에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입장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준하는 새로운 핵계획그룹을 만드는 것 이하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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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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