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페북·인스타 맞춤형광고 중지 안하면 하루 1.3억원 벌금"

강민경 기자 2023. 7. 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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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노르웨이 당국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에 일일 약 1억2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르웨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맞춤형 광고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겠다면서 "메타가 시정 조치를 취할 시간을 주기 위해 금지는 8월4일에 시작돼 3개월간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최근 유럽 규제당국들은 메타가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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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위치와 좋아하는 콘텐츠 마케팅목적 사용은 불법"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북유럽 노르웨이 당국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에 일일 약 1억2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표적 광고에 사용하는 메타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단에서다.

AFP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17일(현지시간) 메타가 사용자의 위치와 좋아하는 콘텐츠, 게시물 같은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메타를 포함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관행은 최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로 유럽에서 면밀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노르웨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맞춤형 광고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겠다면서 "메타가 시정 조치를 취할 시간을 주기 위해 금지는 8월4일에 시작돼 3개월간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메타는 하루 100만크로네(약 1억27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판단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자국 내 운영 금지도,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런 결정과 관련해 메타는 AFP에 "우리는 (당국의) 결정을 분석하겠지만 우리 서비스에 즉각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최근 유럽 규제당국들은 메타가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독일의 반독점당국인 연방카르텔청이 지난 2019년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관여한 것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각국 규제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메타의 활동에 수차례 불만을 제기해 온 비정부기구 유럽디지털권리센터(NOYB)는 "노르웨이의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요한 첫 단계"라면서 "다른 나라의 데이터 규제당국이 이를 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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