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재를 꿈꾸나”…재선 시 공무원 맘대로 해고할 권한 확대할 듯

재선 시 대통령 권한 확대하는 행정부 개편 계획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 마음대로 해고할 권한 부여할 듯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행정부 개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하는 행정부 개편안은 그동안 법이나 전통에 따라 백악관의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해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V와 인터넷 규제를 담당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이행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들을 대통령의 직접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 FCC와 FTC의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해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FCC와 FTC 같은 독립기구들이 규제를 집행하거나 도입하기 전에 백악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도 이런 행정명령을 준비해두긴 했지만,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돼 실제 발령은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가 이미 예산을 책정한 프로그램이더라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관행도 다시 살리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이 반대하는 정책을 막기 위해 이런 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으나, 이후 의회가 이를 금지한 바 있다.

자신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직업 공무원을 쉽게 해고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업 공무원을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비밀집단인 ‘딥스테이트’(deep state)의 일부로 간주하고, 자신의 정책을 법적 또는 다른 현실적 이유로 반대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을 방해하려는 세력으로 생각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정책 입안과 관련된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이를 철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과가 저조하거나 대통령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이들만 해고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행정명령이 정치적 숙청과 줄 세우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통령의 권력을 확대·집중할 경우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는 계속해서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으려고 시도할 테고, 아첨꾼들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는 의회 및 사법부와 끊임없이 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