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상민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특위는 이날 성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고 권영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이날 본회의 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된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전날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이날 인사청문 특위에서 권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면 오후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와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