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 개발행위 10% 넘게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국토부 제공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낸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4만3605건으로 전년보다 11.5% 감소했다. 개발행위 면적은 2010㎢로 9.9% 줄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토지 거래와 건축 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개발행위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13만7615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형질변경 6만4710건(26.6%), 토지 분할 2만7190건(11.2%) 순이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전체의 26.9%(6만5750건)를 차지했다. 경북(2만3858건), 강원(2만1033건), 경남(2만456건), 충남(1만9955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화성의 개발행위허가가 1만2813건으로 기초지자체 중 1위로 집계됐다. 이어 경기 양평(6744건), 인천 강화(6141건)가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 면적은 경북이 476.4㎢(23.7%)로 가장 넓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포항(335.2㎢), 인천 중구(213.6㎢), 충남 공주(85.5㎢)순으로 개발행위 면적이 넓었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232㎢에 달했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은 4만9244㎢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관리지역은 2만7304㎢(25.7%), 도시지역은 1만7792㎢(16.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871㎢(11.2%)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