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나라가 빚더미에” 한국, 5년 뒤 부채 비율 증가 속도 OECD 1위 경고

10여개월째 재정준칙 법안 계류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한국이 5년 뒤 OECD 37개 국가(통계 미제공 코스타리카 제외) 중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이 가장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가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IMF 통계를 활용해 OECD 국가의 2020년 대비 2028년의 국가부채비율(GDP 대비) 증감 폭을 산출한 결과, OECD 국가의 국가부채비율은 2020년 78.8%에서 2028년 70%로 평균 8.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48.7%에서 58.2%로 9.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승폭만 놓고 보면 OECD 37개국 중 한국이 1위다.

이에 전경련은 지난해 9월 발의 후 10여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재정준칙 법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여기에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위축도 미래 재정 여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에 이미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7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전경련은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가용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 수요 또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14.4%에서 2060년 27.6%로 약 2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전경련은 의무지출 비중 증가는 정부의 재정 통제력 약화를 의미한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재정지출 관리 역량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미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2021년 기준 21.2%)와 연금충당부채2022년 기준 54.6%) 규모가 모두 해당 통계를 산출하는 해외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잠재적 국가부채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이미 GDP를 상회(2021년 기준 123.6%)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IMF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 중 29개국은 재정준칙이 법제화돼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재정 관련 법률에 재정준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스위스·덴마크 등 일부 국가들은 재정준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재정준칙이 아직 도입조차 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중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빠를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 리스크 요인도 상당하다”며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