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인명 피해지 8곳, '관리지역' 포함 안돼…안전관리 구멍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발생한 8곳 산사태취약지역도 아냐
통합 사면관리 정착 서둘러야…산사태 방지종합대책 '속도' 필요
산림청 "위험지역은 철저한 사전관리로 위기 면한 것"

[예천=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산사태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최근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잇따라 산사태가 발생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번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8곳 모두가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정해 집중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림청이 과학기반의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범부처 사면 위험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제대로 가동됐는지도 의문이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 우려에 따른 집중관리 대상지역은 2022년 말 기준 모두 2만9243개소에 이른다.

이 중 산사태 취약지역이 2만7400개소이고 산불 피해 복구지는 61개소다. 또 태양과 같은 산림 내 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1638개소, 다중이용시설도 144개소가 있다. 산사태 집중관리 대상지역은 매년 증가 추세로 올 6월 현재 2만8194개에 이른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기초조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경사도, 위험도 등 평가지표에 따라 정해진다. 5년마다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하지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초래된 곳이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경사지나 도로비탈면 등 부처별 관리주체 및 사면정보가 나눠져 있어 산사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통합제공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예천군 감천면에서는 2건의 산사태로 4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봉화군 춘양면에서도 2건이 발생하는 등 8명의 사망 및 실종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2명이 산사태로 매몰돼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충남 논산시 양촌면 납골당 인근지역도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이번 물폭탄으로 경북 5건, 충남 2건, 충북 1건 등 8곳에서 산사태 발생해 인명피해가 낫지만 이들은 모두 산사태위험지역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청주=뉴시스] 16일 이광호(오른쪽서 두번째) 중부지방산림청장이 충북경찰과 청주 상당구 묘암리 산사태 우려지역을 찾아 마을주민과 함께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전국에서 산사태 유형의 재난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아직 산림청은 정확한 통계와 피해집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에서의 토사유출은 산림청 소관의 산사태 재난이 아니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사면정보를 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탑재키로 했지만 아직 정상가동이 되지 않은 탓이다. 재난 유형별 대응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주체별 분류는 사후 복구작업과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달 12일 과학적 산사태 대응 기반 마련,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대피시간 확보를 위한 48시간 전 산사태 예측정보 전달 및 산사태정보시스템 통합관리 방안 등을 추진키로 약속했었다.

현재 산림청은 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산사태 상황대응 및 총괄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이 위험지역으로 정해 철저한 관리로 인해 집중호우에도 화를 면했고 기초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전국서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의 속도를 위해선 예산과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사태 우려지역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 곳은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폭우에도 산사태 재난을 피한 것으로 사전 위험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지 않아 산사태에 노출됐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 48시간 전 산사태 예보를 진행하고 있고 사면종합정보도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주대학교 서정일 산림과학과 교수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재부 예산을 받아 우선 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리에 들어가 사방사업, 배수로 관리 등이 이뤄져 산사태가 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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