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것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조사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7월12일 ‘농어업·농어촌 정책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많은 국민이 고령화와 일손 부족(47.7%), 비싼 농축산물 가격과 복잡한 유통구조(42.5%) 등을 농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수입 농산물보다 비싸더라도 국산 농산물을 먹겠다는 응답은 쌀(71.9%), 고추·마늘 등 양념 채소류(68.3%), 두부·된장 등 콩 제품(67.4%) 순으로 나타났다. 양곡관리법 이후 논란이 된 쌀값 유지 정책에 대해 농어업인들은 정부의 쌀 수매(22.8%), 타 작물 전환과 차액 보상(20.8%), 정부의 쌀 수입 중단(19.4%)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주의 정책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10일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2차 전지, 데이터센터 확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다. 집권 이후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마저 두둔하는 핵산업계와 한국 정부는 핵사고의 교훈을 잊어버린 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7월12일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의료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전야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주의 성명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7월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7월12일 합법적인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간병 국가 책임 및 양질의 입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수 1대 5로 환자 안전 보장, 불법 진료 근절을 위한 의사 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 가능한 한 모든 영역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연대하여 투쟁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오성 기자 dodash@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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