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성훈 기자 2023. 7. 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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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합니다.

만일 인사청문 특위에서 권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면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와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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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국회가 오늘(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합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습니다.

만일 인사청문 특위에서 권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면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와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상정·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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