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손 뗐지만" 망상지구 사업자 취소 절차 속도…지역사회 혼돈

윤왕근 기자 2023. 7. 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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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동해이씨티' 지정 취소 여부 가릴 청문 진행
동해이씨티 "출구 전략 모색 속 청문 유감"…대체 공모 앞두고 의혹 남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조감도.(뉴스1 DB)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인천 전세사기 대란의 주범인 남모씨(62)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자 지정 취소 직권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 행정청문장에서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동해이씨티'를 상대로 동해 망상1지구 사업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인천에서 S종합건설을 운영하던 남씨는 2017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된 바 있다.

동해이씨티는 당시 망상동 일원 토지 175만㎡를 경매를 통해 확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지만 잔여 부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하며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남씨는 인천 전세사기 대란으로 기소된 직후 해당 회사에서 손을 뗀 상황이다.

이날 청문은 동해이씨티의 현 집행부와 변호사, 동자청 망상사업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가 위촉한 변호사가 청문주재자로 입회해 진행됐다.

청문은 주재자가 동해이씨티 측에 사업 추진 제동 이유 등을 질문하면 이에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동해이씨티 측은 청문 이후 자료를 내고 "동해이씨티는 사업권 정상화 후 지분매각이라는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입장에서 청문회 개최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7월 말 망상1지구 사업자 취소 공고를 내기 위한 요식적 행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 중단 이유가 사업자인 본인들에게만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또 당시 동자청과 동해시의 대립·갈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동해이씨티 측은 "동자청 문서에 따르면 2020년 7월경 동해시로부터 동자청에 골프장 유치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이 발단이 되어 동해시의 개발사업 방해전략이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해이씨티는 사업중단은 당사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강원도, 동해시 등에서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항변과는 별개로 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에는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동자청은 청문주재자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취소 처분을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달 안에 처분 확정·고시가 발표될 예정이다.

실제 동자청은 동해이씨티의 사업자 지정 취소를 대비, 대체사업자 지정을 위해 복수의 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고위공무원 비리척결 연합회가 내건 현수막.(동자청 제공)2023.7.17/뉴스1

이 과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 등이 남발되며 '망상지구'와 관련해 지역사회가 다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동자청에는 망상지구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불법현수막이 내붙어 동자청이 고소하기도 했다.

동자청은 이날 '대한민국 고위공무원 비리척결 연합회'라는 이름을 붙인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동자청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강원도의회 상임위가 있던 지난 12일과 동해이씨티 지정취소 관련 청문이 개최된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동해시청 앞 광장, 동자청 담벼락 등에 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의 명칭을 비롯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망상지구 담당자 A부장을 B건설·C건설·D건설의 수의계약을 위하여 강제퇴임하게 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를 사법처리하라'라고 적혀 있다.

동자청은 망상지구 담당자였던 A부장의 퇴임이 강제적으로 이뤄진 바 없고, 해당 업체들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고 적시한 부분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불법현수막은 시청 담당부서에서 철거한 상황이다.

심영섭 청장은 “망상 제1지구는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국내외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짜뉴스를 유포해 정당한 투자유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응당의 책임을 지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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