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가 부채 증가 빨라…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빠를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 리스크 요인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와 함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재정준칙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이후 10개월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전경련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로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잠재성장률 위축으로, 미래 재정여력의 악화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고령화로 복지지출 등 미래 지출수요 급증하고 공기업 부채, 연금충당부채 등 '잠재적' 국가부채도 상당한 수준"이며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시행하고 있어 글로벌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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