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사용 임박 땐 제한적 타격으로 무력화… 전면전 안 되게"

스텔스기·장거리미사일 등 최소한도로 단계별 '킬체인' 수행
"전시 작전계획과 연계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軍 내부 제언

공군 F-35A 전투기.(공군 제공) 2023.5.12/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을 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군의 스텔스 전투기와 장거리미사일 순으로 최소한의 무기체계를 투입해 핵위협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군 내부에서 제언이 나왔다.

18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합동군사대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강중호 공군 중령(진)은 최근 '전면전 이전 북한 핵활동 탐지시 선제적 킬체인 운용방안 연구'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킬체인'이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했을 때 해당 시설·전력을 선제적으로 파괴·교란하는 작전개념을 의미한다.

강 중령은 "킬체인 수행은 최소 파괴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위협이 수행되는 도발 장소에 대해 정밀 유도무기를 이용한 정밀타격이 수행돼야 하고, 표적 공격은 북한의 핵무기 활동이 식별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중령은 특히 "공격 수단은 킬체인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항공기·미사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공격하기 위해 대규모 항공기를 동원한 공격 편대군과 대량의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북한도 비례적 수량의 대규모 반격에 나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중령은 북한의 대공망을 대량으로 파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면전을 피하는 동시에 우군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무기체계로 '스텔스 전투기'를 제시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스텔스 전투기가 최초로 전장에 투입된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 공군의 F-117A '나이트 호크' 조종사들은 '사막의 폭풍작전' 기간 중 1271회 출격해 바그다드 시내 목표물 파괴 등 공격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F-117A 전투기는 단 1대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강 중령은 "스텔스 전투기 투입은 은밀성으로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 비용을 줄이고 상대방의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그 유용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강 중령은 스텔스 전투기에 이어선 함·지대지 미사일과 더불어 4세대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 장거리미사일이 '2단계' 킬체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1·2단계 킬체인 운용에도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아 추가적인 군사행동이 필요하다면, 다음 선택지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공격 편대군 및 4세대 전투기를 활용한 킬체인 수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중령은 "전면전 이전 북한의 핵위협시 킬체인 수행을 통해 핵사용을 저지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하지만, 동시에 전면전으로 확전될 땐 이런 킬체인 수행이 전시 작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용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