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발행위허가 1위 화성·2위 양평…경기도 27% 차지

전국 개발행위허가는 전년보다 11.5%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코로나 여파
국토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화성의 개발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 양평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24만3천여건…부동산 침체에 11.5% 감소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4만3천605건으로 전년보다 11.5%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개발행위 면적은 2천10㎢로 9.9%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거래와 건축 행위가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개발행위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13만7천615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형질변경이 6만4천710건(26.6%), 토지 분할이 2만7천190건(11.2%)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6만5천750건이었다.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이는 경북(2만3천858건), 강원(2만1천33건), 경남(2만456건), 충남(1만9천955건)과 비교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시군구별로 따져보면 경기 화성의 개발행위허가가 1만2천813건으로 기초지자체 중 1위였고, 경기 양평이 6천744건으로 2위, 인천 강화는 6천141건으로 3위였다.

화성의 개발행위 건수는 전년보다 12.2%, 양평은 0.9% 각각 감소했다. 강화에선 8.5% 줄었다.

개발행위 면적은 경북이 476.4㎢(23.7%)로 가장 넓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포항(335.2㎢), 인천 중구(213.6㎢), 충남 공주(85.5㎢) 순으로 개발행위 면적이 넓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와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주거 지역 늘고 녹지 지역 감소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천232㎢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4만9천244㎢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관리지역은 2만7천304㎢(25.7%), 도시지역은 1만7천792㎢(16.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천871㎢(11.2%)다.

도시지역 중에선 녹지지역 1만2천581㎢(70.7%), 주거지역 2천753㎢(15.5%), 공업지역 1천253㎢(7.0%), 상업지역 343㎢(1.9%) 등이다.

주거지역은 전년보다 13㎢ 늘었고 공업지역 12㎢, 상업지역 1㎢ 각각 증가했다. 반면에 녹지지역은 12㎢ 감소했다.

지난해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2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지역이 5㎢, 농림지역이 4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 늘었다. 반면 관리지역은 55㎢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44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1.94%(4천729만명)였다.이는 전년(91.80%)보다 0.1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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