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카드' 비판받던 체크리스트의 반전…"과장으로 확대"

이태원 참사 후 경찰서장 관리 강화 취지 도입

경찰청 2022.7.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이 경찰서장에게 직무관리를 자가 진단해 매일 보고하게 하면서 '감찰카드'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실제 시행 결과 관서장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안으로 시도청·경찰서 과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장 258명 중 220명을 대상으로 직무관리 체크리스트(점검표) 시행 효과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1%는 이 제도가 "직무관리와 지휘권 확립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보고 및 업무 누락 등 부적절한 관행 개선'을 묻는 질문에서도 71.1%가 긍정 평가했다. 매주 제공되는 주요 지침·지시 정보가 유용하다는 답변도 84.6%에 달했다.

업무 부담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관서장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각각 61.7%, 63.2%로 우세했다.

직무관리 체크리스트는 경찰서장이 △112 신고 처리 △수사 사건 처리 △주요 상황 보고 및 비상 대비 △주요 지시 이행 △하위 관리자 직무관리 점검 등 필수 점검·관리 항목을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서 매일 자가 진단해 작성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이행 현황을 확인해 추후 감사 자료와 감찰 및 인사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찰은 체크리스트를 도입하면서 이태원 참사 등의 사건을 고려해 관리 책임자들의 점검과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전부터 112 신고가 무더기로 쏟아졌지만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무관리 자가진단 제도 도입이 알려지자 경찰 직장협의회 측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도입하는 것은 과거 감찰카드를 부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했다. 감찰카드는 경찰관들의 직무상 비리, 징계 사항을 비롯해 여자관계 등 사생활 관련 내용까지 기록해 논란이 일어 지난 1999년 폐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카드 부활이라는 오해가 있었다"면서도 "적극적인 설명과 의견 수렴, 제도 보완 과정을 통해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직무관리 체크리스트를 시행한 4월25일 이후 6월23일까지 일일 평균 활용률은 99%로 대부분이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서·기능별로 제각기 해오던 기존 업무 관행이 표준화되고 주요 사건 보고가 신속해져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경찰청은 올해 안으로 시도청과 경찰서의 과장급으로 직무관리 체크리스트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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