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일텐데..."양평 고속도로, 반드시 국정조사" 외치는 야당, 왜?

[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13.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연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추진되더라도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사실상 '맹탕 국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행을 시사하는 것은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을만큼 효과적인 공세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건희 여사'와 '부동산'이라는 키워드와 맞닿은 이슈라는 점에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양평군청 앞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회 의원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두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원안 추진을 주장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과 만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가 열리면 우리 당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을텐데 일단 수해 때문에 국토위를 잠깐 미뤄놨다"면서도 "그것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17일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왜 세부자료 공개는 거부하냐"며 "노선 변경 과정의 공정성을 입증할 세부자료부터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떳떳하다면 대안(강상면 종점)이 예타안(양서면 종점)보다 낫다는 주장을 입증할 세부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3자인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더라도 여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정쟁을 확대하자는 뜻"이라며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되므로 원내 제1당인 민주당 혼자서도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이후 증인채택과 자료요구, 결과보고서 채택 등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서다.

한 초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나 "역대 국정조사 중 야당 단독으로 진행했던 사례도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정부가 비협조적일텐데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겠나.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했다.

실효성과 무관하게 국정조사 자체가 대여(對與) 공세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때문에 크게 패배하지 않았나"라며 "국민 정서와 밀접한 이슈인 만큼 설사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 당이 안 건드릴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도 통화에서 "여당이 반대하든 말든 민주당은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아 국정조사를 추진한 다음, (정부여당의) 방해와 위증 등을 명분으로 관계자의 검찰 고발과 특별검사(특검) 요구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역시 내년 총선을 위해 고속도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 그 때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보다 더 좋은 이슈가 없다"고 분석했다.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등이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 2023.07.13.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