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이번에도 표결 갈까?…18일 결정 전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발언 중 최저임금 인상이 무리라는 입장이 적힌 손팻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14차 회의를 열어 2024년 치 최저임금 결정에 나선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견해차가 여전한 가운데 예년처럼 합의 대신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진 이듬해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할 것을 못 박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19일까지 결정하면 고시하는 데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18일 최임위 논의가 길어지면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께라도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제시한 경영계는 그동안 소폭 인상 흐름을 이어왔다. 지난 13차 회의까지 두 달간 165원(1.7%) 올린 9785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0.4% 인상한 1만620원이 현재까지의 수정안이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제시안 기준 2590원에서 835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간극은 크다.

6차 수정안 제출 이후 노동계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10원 단위씩 올리는 수정안 제시는 더는 의미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익위원은 “노·사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이날 회의까지 심의 촉진구간이나 중재안 제시를 하지 않았다. 이는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해촉으로 근로자위원이 1명 부족해진 상황, 정부의 ‘9800원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논란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한겨레>에 “노동계는 결단하고 수준 합의를 위해 노력해가고 있지만 경영계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공익위원도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의 30원 인상안을 두고 일부 공익위원들도 물가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쪽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부족한 반면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13차 회의에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정도의 부담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이미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 글로벌 경쟁국들이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깎이는 상황에서 물가 인상 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급 능력 관련해선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을과 을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양쪽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 결국 올해에도 막판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땐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8명의 불균형을 이유로 표결 결과를 둘러싼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