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판 깔렸는데…초기 주자 뮤직카우만 발목

[희비 엇갈린 조각투자 시장]
속속 제재 면제 받는 조각투자 업체들
'기준 달성 못한' 뮤직카우만 고전
"오는 9월1일에는 재개하도록 할 것"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업체들에 잇달아 제재 면제를 내리면서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지만, 당국 허들을 넘는 과정에서 업체별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의 조각투자 업체들이 신규 발행 준비에 들어갔지만, 조각투자 사업자의 대표 격인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경우 신규 영업 재개가 재차 유보되면서 고전하는 모양새다.

1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신규 영업 재개 허가를 유보했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추가 이행 조건 9개를 부여 받았으나 이를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 9개 중 6개 조건만 달성한 상태로, 3개 조건은 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 등과의 이해관계 조율 문제로 해결에 고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초기 논란의 대상이 된 뮤직카우는 아직 사업 재개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나, 다른 업체들은 속속 영업 재개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개사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5개 업체는 △스탁키퍼(뱅카우)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이제 갓 제도권에 편입되는 단계여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며 “아직 해결 안 된 리스크가 적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에 가장 방점을 두고 기준을 맞춘 곳들 위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뮤직카우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충족 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이번 달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기준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은 아니더라도 오는 9월1일까지는 재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영의 (yu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