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비상시 핵 사용 결정에 한국 참여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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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 방안에 비상시 핵 사용 결정 시 한국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에서 미국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확장억제 정책 조율을 위한 양자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의 잠재적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가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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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 방안에 비상시 핵 사용 결정 시 한국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보유량을 늘려 미국 미사일 요격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에서 미국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확장억제 정책 조율을 위한 양자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의 잠재적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가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기존 양자 그룹을 핵협의그룹으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한국 입장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준하는 새로운 핵계획그룹을 만드는 것에 못 미치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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