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31명 선언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망설이는 野지도부

“의총에 다시 올릴지 결정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다시 18일 의원총회에 올릴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발됐다. 그러자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 31명은 지난 14일 실명을 걸고 선제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했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수해 대응’을 이유로 들면서 당내 반발을 의식해 의총에 올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가 이를 제안한 지 3주가 넘도록 당 차원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7일 본지에 “불체포 특권 문제를 의총에 올릴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추후 다른 의총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동참했던 한 재선 의원은 “만약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31명의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했다. 18일 본회의 직전에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계는 ‘비명 중진이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전해철·설훈 등 비명계 중진 의원이 지난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반발하는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관련 논의를 할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원내 지도부가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다.

불체포 특권 결의안이 앞으로 의총에서 추인되더라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당내에서도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누가 판단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혁신위가 함께 요구했던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하면 당 지도부에서 ‘불체포 특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주고받으며 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