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 방문했다고 “전쟁 불씨 온다”는 민주, 세계에 없는 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극비리에 키이우를 방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연대할 뜻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일제히 한국이 안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반도를 신냉전 중심지로 만들었다”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 586 인사는 “이념 외교로 국익을 배반했다”, 4성 장군 출신 의원은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는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끌고 왔다”고 했다.

민주당 얘기대로면 마치 전 세계에서 윤 대통령만 키이우를 방문했으며 러시아는 보복으로 한국에 곧 선전포고를 할 것 같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략 전쟁 시작 후, 바이든 미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수낙 영국 총리 등 주요 7국(G7)을 비롯한 자유 민주주의 진영 지도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키이우를 찾아 우크라이나 국민을 응원했다. 비유럽권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 3월 방문했으며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두 번이나 키이우행 기차를 탔다. 이 나라들의 야당이, 자국 수반이 전쟁 불씨를 자국으로 가져왔으며 안보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녹색당 출신 독일 부총리가 지난 4월 키이우를 방문, 독일 정부의 무기 지원이 오래 걸리고 너무 늦어서 부끄럽다며 당적이 다른 숄츠 총리를 비판한 사례가 눈에 띌 뿐이다.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보복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영화로도 만들 수 없는 황당한 얘기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각) 키이우 마린스키궁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 대통령실

근래 한국은 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가 열릴 때 자주 초청받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사실상 준회원국과 같은 위치에 있다. 세계 자유 민주 진영의 모든 나라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고 있는데 세계 주요국이 된 한국만 외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 우리가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우리와 함께 싸운 참전 16국 야당들이 우리 민주당과 같았다면 대한민국은 없어졌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러시아와도 관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러시아가 남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침략을 했고, 민간인 살상을 서슴지 않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를 규탄하지 않으면 정상 국가가 아니다. 지금 러시아를 규탄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 중국 같은 나라다. 민주당은 우리를 이런 나라 대열에 두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