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리 1호기 해체 미루는 정부, 명확한 일정 제시하라

승인 심사 지연되면서 억측만 무성…서둘러선 안 되나 미룰 수도 없는 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이자 첫 영구 정지 원전이다. 1978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뒤 2007년 설계수명을 다했으나 2008년 10년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원전 수명이 연장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후 2015년 6월 영구 정지가 결정돼 2017년 6월 가동을 멈췄다. 이처럼 ‘최초’라는 수식어를 쌓은 고리 1호기는 원전 해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2021년 5월 시작된 정부의 해체 계획 심사와 그에 따른 승인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원전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안이다. 원전을 건설하는 것만큼 해제하는 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원전 해체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로선 명확한 정부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따져야 하는 까닭이다. 해체 작업을 거쳐 원전 부지의 환경 복원까지 없던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하므로 시행착오를 용납할 수 없다. 원자로에서 핵 연료를 제거하고 오염물질을 제염하는 작업, 원자로 격납용기 등 절단 및 철거 작업, 방사성 폐기물 처분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 그러니 원전 한 기를 해체하려면 20년가량 걸리고 비용도 수천억 원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기도 했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정부는 2022년 6월까지 최종 해체계획서 승인, 2025년 12월까지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반출, 2030년 12월까지 시설물 해체 완료, 2032년 말까지 모든 작업 완료 등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타임 테이블을 제시했다. 하지만 영구 정지 이후 6년간 사실상 첫발도 내딛지 못한 상태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을 해체하려면 원자력안전법 규정에 따라 영구 정지 이후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체승인신청서를 낸 2021년 5월 이후 벌써 2년2개월이 흘렀다. 정부가 심사 지연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이런저런 억측만 불거진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모두 10기의 원전 계속 운전 신청 방침에 더해 신규 원전 건설까지 공식화했다. 원전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닌 이상 가동을 멈추고 해체하는 과정을 피할 수 없다. 고리 1호기 해체가 정부 승인 단계에서부터 지연돼 해체 완료 시기조차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 몫이다. 게다가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를 모두 갖춘 우리나라다. 서둘러선 안 되지만 미룰 수도 없는 게 원전 해체 작업이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부지 확보 및 고준위 방폐물 관리와 더불어 고리 1호기 해체 등 원전 현안과 관련, 정부는 시민이 납득할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