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외교 심판” 시국대회 참여 민간단체 66곳, 보조금 55억 받아

대회 주도 ‘6·15남측위’ 11억원 수령
국보법 폐지 주장 ‘겨레하나’ 2억원
권성동 “자격요건 관리시스템 필요”

“윤석열 정부 심판”을 주장한 시국대회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66곳이 2018년부터 5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55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선 “혈세로 마련된 광역지자체 보조금이 이념 편향 단체의 ‘정치 보조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5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141곳 중 66곳이 광역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6곳이 5년간 받은 보조금 총액은 55억2314만 원이다. 광역지자체는 공익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시국선언을 주도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본부와 각 지부를 통해 청소년 통일 교육, 평화통일대회 등 명목으로 5년간 총 46건, 11억1286만 원을 수령했다. 6·15남측위 등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 전쟁조장 평화파괴 망국외교를 심판하자”며 “연대와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멈추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6·15남측위는 한미 군사훈련 반대와 대북 쌀 지원 법제화 등을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5년간 각각 4억4613만 원, 3억2742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겨레하나’는 본부·지부를 통해 서울통일예술제, 평화캠프 등 사업으로 5년간 2억4294만 원을 수령했다.

시국대회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참여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 등에 12억7703만 원을 받아 시국대회 참여 단체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령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처럼 정치투쟁에 몰두하면 장애인 권익 향상이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 중 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광역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6·15남측위 경기본부는 올해 분단극복 프로젝트 명목으로 2387만 원을 지원받는다. 권 의원은 “평화, 통일, 장애를 명분으로 지원받고선 정치투쟁의 깃발을 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자격 요건, 사업 목적과 효과를 정기적,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