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협회 "對中 추가 수출제한 자제해야…美 경쟁력 약화 위험"

美 추가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가능성 속에 SIA 반대 성명

美SIA 성명서. 사진은 홈페이지 캡처.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조치 가능성과 관련해 '자제'를 요청했다.

SIA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하 반도체법)을 제정한 것을 평가한 뒤 "업계가 세계 최대의 상업용 반도체 시장인 중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긍정적인 영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SIA는 이어 "그러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때로는 일방적인 제한을 가하는 반복적인 조치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급망을 붕괴시키며,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보복 확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SIA는 "우리는 양국 정부가 긴장을 완화하고 추가 적인 (조치) 확대가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한 행정부가 현재 및 잠재적인 제한 조치가 △좁고 명확하게 정의됐는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동맹국과 완전히 조율됐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더 광범위하게 협의할 때까지 추가 제한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SIA에는 인텔, IBM,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은 물론 삼성과 SK하이닉스, TSMC 등이 회원사로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중 추가적인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SIA가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은 만큼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광범위한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상무부는 조만간 이전 수출통제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충 수출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조치도 준비 중이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중국 업체의 접근 제한 조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16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모든 교역을 끝낼 생각은 없다"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작은 제한과 그 주변에 높은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