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대통령이 부른 수해 참사" 세상일이 모두 정쟁 불쏘시개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수해와 연결해 맹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너무 억지스럽다. 한 최고위원은 이번 수재를 “대통령 오판이 부른 참사”로 규정한 뒤 대통령이 수해 국민의 아픔을 외면했다고 매도했다. 어이없는 인명 참사에 중앙·지방정부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수해에 무관심하다’고 몰아가는 것은 상식 밖이다.

민주당 비판의 요지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접고 서둘러 귀국해 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다는 것이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출국 직전 윤 대통령의 마지막 주문이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대응’이었다. 이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했다. 대처 과정에서의 잘못과 미진한 점을 비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무관심과 오판이 참사를 불렀다는 주장은 악의적이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매사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통령의 시간도 제한적인 만큼 국익 극대화를 위해 권한을 이양하고 분산하는 것이 효율적 국정 운영에 필수다.

윤 대통령은 위험을 감수하고 전쟁 중인 나라를 방문해 세계에 자유·평화·인권의 대한민국을 알렸다. 담대한 외교 행보를 국내 상황과 연결해 ‘닥치고 비난’하는 것은 반자유·반평화·반인권 집단임을 자인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G7(주요 7개국) 정상이 모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판에 자유와 연대에 기반한 대통령의 가치 외교는 한국의 ‘G8’ 진입 초석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20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전후 재건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은 대통령 행보에 대한 비이성적 비난은 국제 정세와 외교에 대한 무지와 폐쇄성을 드러낼 뿐이다. 엉뚱한 선동으로 정쟁을 키우기보다 빠른 수해 복구와 수재민 위로에 여야가 합심할 때다. ‘세상만사를 권력 쟁탈의 불쏘시개로 악용한다’는 비판에 야당은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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