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법 통과, 기본권 보장 첫걸음”

경계선지능인지원에 관한 법률
4월 허영 의원 법안 대표발의
28곳 참여 추진 연대 공식 출범
“당사자 목소리 담은 법 제정을”

▲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제정추진연대(상임대표 최수진 느린소리 대표)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속보=‘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지 4월 4일 3면)의 국회통과와 관련,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원법제정을 위한 연대단체가 17일 출범했다.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제정추진연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허영·최혜영·이용우 국회의원, 춘천지역 경계선지능인중점지원센터 느린소리, 강원지역 경계선지능인부모단체 강원마주봄, 도내 관련 교육종사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지역별 경계선지능인 부모커뮤니티 15곳과 관련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13곳이 공동대표단으로 나섰다. 춘천에서 활동하는 최수진 느린소리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았다. 연대는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관련 조례가 있지만 실질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본법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당사자 목소리를 담은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법안을 대표 발의한 허 영 의원은 “지원법 통과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경계선지능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마음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장애운동가 출신 최혜영 의원은 “현재 장애인 관련 법들은 장애 분류에 의한 지원”이라며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그 길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관련 법안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경계선지능인 규정·선정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 학습부진아 등을 지원하는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과 지역별 센터 설치를 규정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취지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