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버스 어르신 무료 이용 공적손실 급증

시내버스 52억여원 2년새 102%↑
초고령사회 진입 목전 대책 시급

지난 2019년 노선개편 이후 춘천 시내버스·마을버스 손실보상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어르신 무료 이용 등으로 인한 공적손실 보상 규모가 급증,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춘천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9년 12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비율은 16.93%(28만1291명 중 4만7645명)이었지만 2년 뒤인 2022년 12월 기준 만 65세 이상 비율은 19.46%(28만6664명 중 5만5802명)으로 2.53%p 늘었다.

이는 춘천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손실보상액에 그대로 반영됐다. 운송적자와 공적손실을 모두 포함한 손실보상액은 지난 2019년 대규모 노선개편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총액으로만 살펴보면 2020년 122억600만원에서 2021년 148억1700만원, 2022년 185억1200만원으로 2년 새 63억원(51%) 급증했다.

손실보상액 증가는 어르신 무료 이용 등 정책에 의한 공적손실이 주도하고 있다. 시내버스 공적손실은 같은 기간 25억9900만원에서 52억5500만원으로 26억5600만원(102%) 증가했다. 시내버스 운송적자의 경우 59억2800만원에서 74억800만원으로 약 15억원(25%) 늘었다. 어르신 이용객이 대부분인 마을버스 역시 2020년 2억2500만원이던 공적손실 보상금 규모가 2022년 5억300만원으로 뛰었다.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되면서 어르신들의 활동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춘천시가 선제적으로 사회 인프라 확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민섭 시의원은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이들은 어르신·학생 등 교통약자들이기 때문에 버스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적영역에서 이를 어떻게 차질없이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