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영아 살해 처벌 강화법' 등 처리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영아 살해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