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합의금 누가 마련했어요?”…“어머니요” 오열한 20대 보이스피싱범 ‘집행유예’

1심서 '징역 1년8개월' 선고 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금 1억원 마련해 2심서 '징역 1년8개월·집행유예 3년' 감형 받아
재판장 “부모에게고마워하고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이번에는 부모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기 어려울 것” 경고

게티이미지뱅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어머니가 모아온 합의금 덕에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부모 고마운 줄 알고 정신 차리라”고 꾸짖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형량은 유지하는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업체 직원, 추심업체 직원 행세를 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속여 1억원 이상의 피해금을 가로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합계액이 1억원을 넘었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으며 전화통신금융범죄는 피해가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를 집행유예로 감경,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줬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고, 또 다른 2명에게 합의금 몇백만원만 선지급 후 나머지는 매달 일부를 갚기로 합의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피고인석에서 떨고 있던 A씨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숙이며 오열했다. 법정에 있던 A씨 어머니도 앉은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김 부장판사는 눈물을 흘리는 A씨를 불러세워 “피고인, 합의금 누가 마련했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판사는 “1억원을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나”며 “정신 차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쉽게 벌려면 죄를 짓게 되지만, 착실하게 모으려면 그렇게 힘들다”며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