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여야, 수해 현장 찾아 "재발 방지·피해 복구"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국을 휩쓴 폭우 피해에 정치권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수해 관련 정치권 목소리 다뤄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해 복구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또 비가 온다고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순방 마치고 새벽에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본 회의 주재한 뒤에 곧바로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산들이 좀 무너져서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몇백 톤짜리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 내려올 정도로 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서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조금만 참고 계십시오. 식사 좀 잘하시고요. 정부에서 다 복구해 드리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앵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컸던 경북지역을 찾아서 주민들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순방 다녀오자마자 현장을 찾았지만 대통령 마음도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렇죠. 해외 순방에 대한 성과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국내에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재민이 되시거나 생명을 잃은 상황이라서. 이게 자연재해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뭔가 재해 예방 시스템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산사태 같은 경우에도 예방시스템이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예컨대 YTN 아침 방송 보니까 이전에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많은 산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사태 위험지역 지구 기준이나 요건 자체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것이 관 위주가 아니라 민관합동으로 해서 풀뿌리 식의 기준을 정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사태라는 것은 사실은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이따 보겠지만 궁평 지하차도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매뉴얼을 정립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수해가 일어날 때마다 매뉴얼 점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에서 이게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이렇게 질타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 순방하고 폭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민주당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김상일]

민주당 비판이 과하다 이렇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아랫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비상상황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본인이 같이 했으면 훨씬 더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윗사람이 있고 없고가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못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직업윤리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런데 그런 현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조금 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당겨서 내지는 좀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줘서 함께 고통이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지 않다. 국민에게 그런 느낌이 없다. 그런 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셔서 아랫 사람들을 질타하시는 그게 중요한 건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현장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찾아가신 건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모습 이게 무엇인지 정말 밤을 새워서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은 현장으로 갔는데 오늘 대통령실 한 관계자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기자가 우크라이나 출발 하루 전에 한국 호우 상황으로 취소 여부를 검토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답한 내용인데요.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었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메시지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설명 자체를 좀 했어야 해요. 그러니까 저런 말 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국에서 업무수행하는 것과 지금 폴란드 내지 우크라이나에서 업무수행하는 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다섯 번 정도의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를 해 왔다는 거고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 하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분 저 말씀은 아마 시간적인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14일날 6시 반 정도에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때는 이미 우크라이나 갔다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날 만약에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13시간이 걸립니다, 서울까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은 그렇게 또 듣지 않죠. 개인적으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한국에 바로 들어오게 되면 본인의 국내 정치적 이익은 더 커집니다마는 또 해외에서 여러 가지 국가원수로서의 업무는 지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있는다고치더라도 대통령의 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업무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서울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차근차근하게 했어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서운하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오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YTN 출연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열차를 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없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를 받았고 13일하고 16일 사이에 화상회의를 4차례 정도 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실 대응이 설명과 설득이 집중돼야 된다. 김상일 평론가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김상일]

그렇지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존재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상의 전쟁지역이잖아요. 전쟁지역을 들어갈 때는 원활한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옛날에 이라크 자이툰부대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비행기를 타고 소위 말해서 전술비행이라고 해서 그냥 평상시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모든 걸 보완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제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상황 자체는 그렇게 원활한 보고를 못 받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못 받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가는 셈인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무적 판단을 한 번 더 해 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분의 말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신인가요? 그날 밤에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나 전부 다 거의 대기하다시피했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 게 있어서 거기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있어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다 빠른 결정과 빠른 조치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단정적으로 가봐야 할 게 없다. 어떻게 압니까? 본인이 신인가요? 자신을 거의 신 정도로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때는 진짜 우리가 이런 일을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책임감도 느끼고 미안하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마음을 같이하고 그리고 그 외에 물심양면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앵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윤기찬]

말씀 주신 것처럼 정무적인 판단에서는 그게 맞아요.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은 안심하죠. 그런데 화상회의 시스템을 마련한 이유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 없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13일날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나서는 4~5번 다 지시하고 보고받고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4일날 6시 40분쯤에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는 이미 궁평지하차도 사건은 터지기 전이었던 거죠. 아셨으면 귀국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보면 복구에 먼저 만전을 기하고요.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못했기 때문에 달라진 게 뭐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대통령이 만약에 대면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못했다. 따라서 더 큰 일이 벌어졌다. 지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일단 정리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앵커]

어쨌든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은 크게 바꿀 수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발언 경위를 확인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과 대통령실의 공방이 오가던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던 김의겸 의원의 이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 제발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행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국회에서 수해 상황이 좀 진정됐을 때 다뤄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에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 이 발언이 참사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강하게 나옵니다.

[김상일]

참사를 정쟁에 끌어들인 거죠. 저렇게 발언하면 안 되죠. 하여튼 본인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 힘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쉽게 발언하는 것 같아요. 저 발언 들어오세요. 얼마나 소름이 끼칩니까, 듣는 순간에. 궁평지하차도로 우리를 밀어넣는다고? 듣는 순간에 그게 엄청 소름이 끼치고 끔찍하고 그게 떠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2차 가해가 되는 겁니다, 저 말 자체가. 그러면 또 그런 경험이 과거에 없었느냐. 이런 말을 함으로써 2차 가해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도 여러 번의 상황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것은 정말 대통령 내지는 상대 진영이 너무너무 미워서 그것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고요.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요. 본인들이 정적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국민입니다. 본인들은 그분들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분들을 대표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만들어진 거지. 서로 싸우려고 하는 거면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아도 다른 데 가서 싸우셔도 돼요. 새로 유튜브를 열어서 개인 유튜브 진행하시든지 그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은 제발 공직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소명이 있어요. 기본적인 소명에 대한 소명의식을 먼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항상 내가 옳다는 생각만으로 나에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틀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눌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공히.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김의겸 의원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발언한 거나 이런 걸 보세요. 본인들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이 있다면 한번 정도 물어보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없이 마치 생즉사 사즉생 이런 이야기를 해서 러시아와 우리가 완전히 무슨 전쟁 상황에서 적대적으로 대면하는 듯한 인상의 발언을 하신다? 이건 당신들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황으로 그냥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발언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의겸 의원은 이게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이다, 결국 사과했습니다마는 오랜 기자생활도 했고 청와대 대변인도 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이분은 좀 위험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이것뿐만 아니고 본인의 신분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정당을 떠나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적 신뢰를 어느 정도 담보하는 직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언행이 어떻게 국민한테 메시지가 되는지를 알고 계실 텐데. 연민도 없으신 것 같고 국가적 이익에 대한 어떤 바람도 없으신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이거죠. 목적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본인이 얘기한 것이 근거가 없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났으면 사과도 해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정쟁에 몰두하는 이런 행태가 과연 국회의원의 지위에 걸맞은 태도인가. 저는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도 저렇게 사과를 했지만 사실은 지속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 어울리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해외에서의 성과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례에 빗댄다? 글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앵커]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 상황에 공무원들의 태도를 두고도 논란이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현장을 찾은 원희룡 장관의 사진이 게시됐는데 그 옆에서 공무원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순간이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웃는 모습이 포착돼서 이것도 논란입니다.

[김상일]

공무원분들이 저런 현장에서 가능하면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게 실수였던 어쨌든 본인은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사과를 한번 하셨지만 수차례 하셔서라도 국민의 마음을 풀 수 있다면 수차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걸 또 반성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또 좀 더 헌신적인 모습으로 복구에 나서거나 아니면 피해받은 시민들을 위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짧게 인사를 하다가 포착된 그런 장면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된 건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6일) : (지금 견인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잠깐 이쪽으로 붙어주세요) 짧게 하고 할게요. (조금만 피해줘 봐요) 비극적인 사고에 너무 참담한 마음입니다. (죄송한데, 견인차 들어온다고 해서) 예, 예, 예.]

[앵커]

사고 수습 현장에서 견인차량이 지나는 도로를 막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논란인데요. 원희룡 장관의 해명을 들어보면 아까 들어보셨지만 짧게 하고 할게요. 이 얘기가 문제가 된 건데. 이게 기자들에게 회견이 방해될까 봐 한 말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원 장관의 해명은 기자분들께 짧게 하겠다, 기자회견 자체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견인차의 경우에도 기자분들이 견인차 진입에 방해된다 이런 식으로 기자분들에게 얘기했다는 건데 견인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서 기자회견의 필요성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치가 꼭 필요했다고 그러면 그런 형식을 다른 형식을 취했으면 되는 것인데 기자회견을 원 장관이 할 만큼 축적된 경과에 대한 인식도 없던 상황이라서 저 부분은 원 장관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기자회견 그리고 해명 둘 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해명이야 안 할 수 없었을 거고 현장에서는 조금 더 현장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마음을 좀 더 가졌다면 그래도 만약에 거기가 길이었다면 그리고 차들이 지나가는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기는 찻길이니까 다른 데로 갑시다 이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현장 상황을 충분히 기자회견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차후에 일정이 따로 시간이나 장소를 잡아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빠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상황 전체를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나리오별로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존재했다면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 해명대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다음부터는 좀 조심을 좀 더 하는 자세를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가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말 골프를 둘러싸고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홍 시장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오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 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질문하세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대구시에 상황 자체가 없었습니다. (골프를) 그만두고 난 뒤에 집에 와 가지고 있을 때 팔거천 사고를 보고 받은 거죠. 괜히 그거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에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 한 적 없어요.]

[앵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해외 출장 자제령과 함께 언행 주의 지침까지 내려졌던데. 지금 보셨지만 주말일정은 비공개다. 괜히 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홍준표 시장의 평상시 인식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게 어쨌든 13일날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장의 역할이라는 게 재난관리인데 재난관리에는 대응도 있지만 대응에 관련된 발언은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방도 있고 다 한번씩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휴일이라고 해서 개인시간을 갖는다? 이것은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휴무 공무원들은. 그런데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한번 더 체크해 보고 한 번 더 비상연락망 가동 여부를 체크해 보고 했어야 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거 사과하고 끝낼 일이거든요. 그런데 관내 사건사고가 안 터졌기 때문에 골프 친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저 태도는 홍준표 시장의 이전 태도와 언행과도 맞지 않아요.

[앵커]

평상시 홍준표 시장의 이전 언행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일단 기본적으로 기자분들은 국민이 알고자 하는, 의견이 같은 사람도 있고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고 다양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걸 대신 질문하는 직업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둥, 핑계를 하나 잡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직업군을 무시하는 발언이라 굉장히 부적절하게 저는 들렸고요. 그리고 저분이 직업공무원 아니잖아요. 선출직이잖아요. 누군가를 대표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국민을 다양하게 대표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수재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입장에서 대표자로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선출직인 겁니다. 저분은 직업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급 직업공무원이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싸주는 말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고 받아들이겠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 위치고 선출직 공무원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배려하려는 노력, 헌신하려는 마음 이런 게 앞서야 선출직 공무원, 남을 대표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이제는. 그런 에너지조차도 소진되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아마 본인은 나는 재난관리를 위해서 할 거 다 했다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재난관리를 위해서 할 바를 다 했다고 자신을 갖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방에는 한계가 없고 예방에는 다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께서 이번 발언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저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건 인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종자 1명까지 발견돼서 지금 사망자가 14명까지 늘었는데 통제만 됐더라면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점들을 밝힐 수 있는 겁니까?

[윤기찬]

저는 일단 법적인 책임소재를 먼저 밝히기 위한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소재는 결국은 책임은 이 사람한테 있다고 하고 좋은 기회는 아닙니다마는 이 기회에 뭔가 매뉴얼을 바꾸려면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왜 이행되지 않았는가를 따져봐서 그것을 체계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보면 법적인 책임소재만 밝혀놓고 끝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분명히 법적 책임소재를 넘어서는 행정적인 끄트머리까지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 예컨대 지금 홍수통제소에서 여러 가지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주민대피명령만 내렸는데 그 대피의 개념에 차도 통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통제대상, 지하차로에 이것도 포함시켰지만 그 통제의 의미가 뭐고 요건은 또 재량껏 마련하라 이런 취지였다고 하면 안 맞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자체에 재량을 줘야 되고 자세하게 매뉴얼을 구체화시켜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조금 더 재량껏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분명히 아주 자세하게 보험 약관처럼 범약관에 준하는 정도의 자세한 걸 실어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

[앵커]

책임소재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게 아니라 이번에 드러났을 때 약간 애매한 부분의 매뉴얼을 보험 약관 예를 드셨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경찰은 또 경찰대로 수사에 들어갔어요. 지금 88명 수사팀이 꾸려졌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밝혀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도 거기에 포함되고 공중이용시설에 터널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건이 애매해요. 이게 안전관리로 마련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또는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됐는데 그 대책을 따르지 않았거나 이거에 따른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갭이 있어요. 지금 안전관리 중에 주민대피명령을 내려라. 그런데 주민대피명령에 과연 터널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터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충청북도 자체안에 보면 50cm 정도 물이 찼을 때 통제를 막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까지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저는 그것도 안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수사가 선행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국무조정실의 사태파악이 선행되고 경찰 수사는 국무조정실의 사태파악을 위해서 보완적으로 일단 시작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가끔 강제적인 확보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경찰이 치고 나와서 처벌하게 되면요. 다 이야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고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고 묻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이 선행적으로 먼저 하고 경찰수사는 뒤따라오는 식으로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아무리 촘촘히 막는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뒷받침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인데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비상상황이 되면 안일한 인식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 국민적인 여론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112 신고가 한두 시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통제에 관련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청, 시청, 구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 꼼꼼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기록으로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회는 국무조정실이 먼저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그러나 경찰도 저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민간 책임 의혹도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방을 일부 유실시켜서 트럭들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게 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예측될 때, 수해 상황이 예측될 때 보강해야 되는데 그 보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직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강제적 수사는 또 경찰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하차도 통과 같은 경우는 사실 호우경보나 홍수경보가 발령되게 되면 일단 차단시키고 그다음에 통과할 만한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재개시키는 이런 식의 기준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상일]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국무조정실의 고위관계자를 어떻게 우연찮게 뵙게 됐는데 보니까 통제가 있었어야 된다. 지금 상황이나 정황을 볼 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요. 국민들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상황을, 영상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감찰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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