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 게임 하듯이 또…‘중국에 첨단기술 투자’ 제한하려는 미국

악수하는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 [AP = 연합뉴스]

미중 양국이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시작했지만 2018년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지난 5년간의 첨예한 갈등이 단시일에 풀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대중 투자 제한조치까지 준비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될 우려도 있다.

16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앞두고 “중국 측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우려해 관세가 부과된 것”이라며 “그러한 관행에 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관세 수준을)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미중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고율 관세를 당장 폐지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미중 갈등은 2018년 3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서막을 알렸다. 중국이 한달 뒤 미국산 돈육 등 8개 품목에 25%, 기타 120개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맞대응하며 무역전쟁은 본격화됐다.

양국은 2020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7.5%~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는 2021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기 위해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서명하는 등 무역전쟁을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대시켰다.

5년에 걸친 미중 갈등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 가중시키고, 기업 투자와 생산 위축을 초래하는 등 세계 경제 전반을 뒤흔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이같은 미중 갈등을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세계 경제를 퇴행시키는 집단적 정책 실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유무역체제의 위축으로 세계 경제 총생산의 7%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간재 공급망의 중심인 아시아 지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미국이 고관세 부과 등을 통해 중국산 수입을 규제할수록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양국간 무역전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0.3% 감소할 것이라고 지난 2월 추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달 중 추가적인 대중 투자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어 미중 관계가 재차 경색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가 중국 지도부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국 기업이나 벤처투자 회사가 중국 내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할 때 기업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투자 금지 분야를 방위산업 등 일부 분야로 한정해 수위를 낮췄지만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한차례 홍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