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하차도 침수 예방 차단시설 확대 설치…관리기준 강화

국토부 예규로 관리…행안부, 차단시설 설치비 지원

[청주=뉴시스] 정병혁 기자 =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실종자 수색 및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07.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3년 전 부산 초량지하차도에 이어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에서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차단시설을 확대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자체의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한 차단시설 확대 및 관리기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 자체적으로 지하차도에 대한 침수 위험등급 3단계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관리하면서 지하차도별로 등급을 분류하고 통제기준을 정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이후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예규에 지하차도 침수를 긴급상황에 포함하고 진입차단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자체 지하차도는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행안부는 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궁평2지하차도의 차단시설 설치 예산이 늑장 지급됐다는 주장에 대해 "충청북도가 차단시설 설치 사업비를 5월에 신청했고, 행안부는 이를 6월에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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