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수익'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소득 상당액 반납·기부"

국회 청문특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보고서만 채택
내일 다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대형 로펌에 고액을 받고 의견서를 써준 점이 논란이 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법률 의견서 제출 사건 중 아직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 제출을 철회하고 소득 상당액은 반납하거나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17일 오후 의견서를 내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한 신고 및 회피 신청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공정성에 관한 일말의 우려도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한편 권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이 보류됐다. 여야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내며 5년간 대형 로펌에 63개 의견서를 써주고 18억1562만원(세금 및 경비 제외 후 6억9698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의견서 제출 중) 많은 부분은 극소수 전문가만 있는 국제중재절차에서의 전문가 활동으로, 외국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한국법을 이해시키기 위한 필수적 활동의 일환"이라면서도 "국민들이 보실 때 높은 소득을 얻은 점을 겸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약 3억 2000만 원을 기부하고,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공익 지향 로스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를 위해 무상 또는 소액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자문하는 등 부족하나마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들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기를 소망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여야는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어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한편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한다.

say1@news1.kr